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대상 지원 금액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변화로 인한 단기 임시직 고용이 커지는 경제상황인데요.  수요자 요구에 맞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때에만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소득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제도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복제모델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라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서울 안심소득 신청 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공고일(’22.3.21.)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 22년도 기준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972,406 원/월
2인	1,630,043
3인	2,097,351
4인	2,560,540
5인	3,012,258
6인	3,453,502
7인	3,894,74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3. 서울 안심소득 지원 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지원액 (22년 기준) >

구분	안심소득 최대지원액 (가구소득 0일 경우)
1인 가구	826,550 원/ 월
2인 가구	1,385,540 원/ 월
3인 가구	1,782,750 원/ 월
4인 가구	2,176,460 원/ 월
5인 가구	2,560,420 원/ 월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